연합뉴스

중앙집권 권력 분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稅부담 증가할 듯..고교 무상교육ㆍ초등생 온종일 학교 등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 복원'과 `민생 회복'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도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학생 `온종일학교' 등 가계의 보육ㆍ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여럿 추진된다.

정치분야에서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낳았던 대통령 친인척ㆍ측근비리를 근절하고 중앙집권화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회복 여부에 따라 남북교류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정치 = 박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인사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장관의 산하기관장 인사권 등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신설되는 기회균등위원회가 3배수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는 새 정부의 조각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에게 보장한다.

무소불위라는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권력'을 털어내기 위해 검찰개혁도 추진한다.

검찰권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며,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 수사는 새로 설치되는 상설특검이 담당한다.

검ㆍ경간 뇌관인 수사권 문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정당 부문에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공천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중앙당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의원의 권한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및 권한강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의원연금 폐지,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통일외교 = 박 당선인은 통일로드맵으로 `경제공동체를 통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정치통합의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신뢰 회복'과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다.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핵화를 위해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도 큰 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선(先) 조건충족 후(後) 관계개선'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아울러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선 `한ㆍ중ㆍ일 트로이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 =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한다.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관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을 환수하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ㆍ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한다.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공약했다.

국민의 세(稅)부담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종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신설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교육사회 =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각종 학교시험과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할 방침이다. 대입제도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 또는 눈술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예체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한다.

중학교에서는 1학기동안 중간ㆍ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만 적용되는 무상교육은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첫 여성대통령의 선출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교수ㆍ교장에 대한 채용쿼터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임신기간(임신 12주 이내ㆍ36주 이후)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는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만 0~5세 아동 무상보육, 월 20만원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정부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 문화 = 박 당선인의 문화정책은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문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시ㆍ군ㆍ구에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인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아울러 게임ㆍ음악ㆍ캐릭터ㆍ영화ㆍ뮤지컬 등을 `5대 킬러콘텐츠'로 육성,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대표선수에게는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육인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중ㆍ고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각각 배치해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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