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첫 TV토론] 朴 "盧정부 땐 가짜 평화".. 文 "MB정부는 안보 무능"

2012. 12. 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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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文 치열한 논리 대결

[서울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4일 개최된 TV토론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를,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공세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했다. 두 후보는 우선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께서 많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면서 "정무특보로 있을 때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고 최근에는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도 확인됐는데 정말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은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취업 문제도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 방향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느냐.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됐다."면서 "휴전선 '노크 귀순' 사건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참여정부 5년간은 단 한건도 군사 충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면서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에도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를 했는데도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뢰 구축 노력을 병행해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 방향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미·중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공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한·미 동맹의 손상을 가져왔으며 국익에도 손상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등거리 외교가 아니고 균형 외교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러시아·일본 등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경우 미국에 대한 편중 외교를 해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다."고 역공을 펼쳤다.

문 후보는 반대로 "박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때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한·미 FTA 폐기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나."라면서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한 적 있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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