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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MB정부 안보 무능"朴 "퍼주기식은 안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4일 대선 '분수령'인 첫 TV토론에서 권력형 비리 근절, 대북정책방향, 한반도 주변국과 외교정책방향 등 주요 주제를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후보들은 이번 토론이 박빙의 승부로 예상되는 올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첨예한 정면승부를 벌였다. 그러나 이미 발표됐던 정책 발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책대결 수위는 기대에 못 미친 반면 올해 대선 경쟁에서 지탄을 받아온 네거티브 공세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문·박 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양당의 공통적인 정책은 함께 실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전이라도 정당개혁,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통분모는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대선 후 여야 정책협의회 설치와 상시 운영 문제도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합의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동의…인적쇄신 놓고 이견

특히 대선 후보들은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총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검찰 개혁, 대통령 비리 척결, 고위공직자 비리 엄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각론에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박 후보는 상설 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각각 주장했다.

박 후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 실질적 활동을 위해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 때문에 고비처와 전혀 다르고 특별감찰관제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중 인적쇄신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검찰개혁 실천을 약속하면서도 "누구를 잘라낸다. 여기는 안된다는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자연스러운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전략 등에서는 정면충돌했다.

박 후보가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부산저축은행 압력행사와 아들 공공기관 부당 취업, 다운계약서 등 의혹 때문에 문 후보도 많이 곤혹스러울 것인데 정말 바꿀 수 있느냐"고 꼬집자, 문 후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같은 말을 해서 유감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 선대위에 이어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 하는 것 보면서 안타깝다. 네거티브를 중단해 달라"고 받아쳤다.

■남북관계 놓고 신경전 치열

남북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강조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자,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확고한 안보 위에 도발하게 되면 대가를 치른다는 억지력과 신뢰가 병행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며 "퍼주기를 통한 가짜 평화라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북한에 퍼줬지만 결국 첫 번째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박 후보의 질의에 문 후보는 "NLL은 1962년도 남북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사실상 영해선"이라며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여기에서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맞받아 쳤다.

이정희 후보의 박 후보에 대한 공세는 남북관계 및 외교문제에서도 이어졌다.

박 후보가 연평도 포격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 등을 한 의도를 묻자 이 후보는 유신시대를 언급, "대결논리에 얽매이는 분은 한반도를 책임지면 안 될 것 같다"며 "박 후보는 유신시대 사고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데 자격이 없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를 병행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다"고 비판했다.

■FTA도 논란 급부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논란이 됐다. 이정희 후보는 "일개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ISD가 없었다면 한국 법정에 감히 소송 못했을 것"이라며 ISD 재협상을 요구하자 박 후보는 "론스타 ISD는 한·미 FTA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국제 사회에서 투자 협정에 있어 거의 모든 국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필요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한·미 FTA의 재협상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정부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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