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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3대 목표, 5개 약속 발표… 통신요금은 가격구조 투명화 해 하락 유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21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 가격구조를 투명화해 요금을 하락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불필요하고 불안한 '액티브 엑스'는 폐지하고,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IT·인터넷 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방·공유·참여·소통의 IT생태계'를 기본 골자로 한 3대 목표, 5개 약속의 IT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관련 정책 3대 목표인 △혁신경제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을 토대로 세부 약속을 실행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우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이동통신 요금 50% 인하 등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동통신 시장 및 무선데이터 시장을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구조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혁신해 소비자 스스로가 통신요금 하락을 유도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과 S/W시장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이 실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증·보안 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종속됐다고까지 표현되는 액티브 엑스(일반 응용프로그램과 웹을 연결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기술)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나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국제 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하고 시민과 기업이 공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한다. 오픈소스 및 열린 교육자원 확대가 교육·예술·문화를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IT친화적 생태계 조성은 IT인재가 늘고 IT벤처가 성장하는 사회적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이통사나 인터넷 사업자가 트래픽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가칭)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해 공정경쟁 훼손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이 널리 지켜지도록 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창작자에게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시장 간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의 IT관련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공정과 개방, 자율의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IT 생태계 지원으로 혁신하겠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키워드] 안철수| IT정책| 액티브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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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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