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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안철수 대선 후보는 혁신적 IT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망 중립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보안기술 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약속, 850여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서 이같은 IT발전 정책을 내놨다.

먼저, IT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가칭) 설립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시민에서 정부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곳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정책이 시장 자율에서 더 이상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후 효과가 주목된다.

또 통신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이동통신사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우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활성화하고 무선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모바일인터넷전화(VoIP)를 허용해 이동요금 부담을 축소키로 했다. 이는 '가계통신비 임기 내 20% 인하'라는 발목에 붙잡혀 시장 자율 경쟁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 공약과 다르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안 캠프는 역량있는 IT벤처기업들의 집중발굴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주도 인터넷 심의 보다는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고, 인증·보안 기술도 정부가 아닌 업계가 국제표준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윤 (bonjou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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