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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文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국가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직접 맡을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일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담은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조 원에 달하는 정부조달 사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권을 두는 등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 'DAUM' 본사에서 "사람경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라며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던 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사람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사람경제'를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에서 찾고, △일자리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 운영원리를 일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에 대해 "저임금과 낮은 지출, 내수 악화, 더 적은 일자리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정임금과 소비 촉진, 더 많은 일자리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경제"라며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자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은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15만명 수준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현재 18만명 수준의 보육교사도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가 강화된다.

아울러 문 후보는 집권 후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정책을 지휘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각 시·도마다 '일자리청'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50조원 수준의 정부조달 사업을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권을 두고, 기업공시제도에서 일자리 부분을 강조하는 등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하기 좋은 중소·중견기업 강국 만들기(중견기업 4000개 육성) △창조와 혁신기업 지원(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소재 공공기관 해당 지역학교 졸업생 30% 이상 채용 의무화) △국공립대 치·의대, 로스쿨 지역출신할당제 도입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4000억원 수준 확대, 사회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와 평생학습 지원에는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현재 0.03%에 머물고 있는 평생학습 예산을 1%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40~50대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역 일자리청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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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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