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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ㆍ지출 개선으로 연 40조원 확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나확진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국가'를 목표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이제 복지국가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 소득 증대 = 문 후보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소득 증대를 복지구상의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인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최장 2년 간 매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2배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보육ㆍ교육ㆍ의료ㆍ요양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 = 문 후보는 현재 9%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 기준 40%로 확대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가족 간병이 필요없는 `보호자없는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5.8%에서 2017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자감세 철회ㆍ조세감면 축소 = 문 후보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목표다.

문 후보 측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4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 후보 측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인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2012년 19.2%인 조세부담률을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시기였던 21.6%로 높이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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