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무성 '부유세 신설' 주장에 난색

김민자 2012. 10.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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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새누리당의 선거사령탑인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안한 '부유세 신설' 주장에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1일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명 '부자세'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곳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세를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부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부유세 신설은 2011년 당 쇄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한 적은 있지만 책임 있는 인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통합당은 김 본부장의 부유세 신설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태까지 (증세에)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단히 과격한 세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뜻밖"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부유세는 얼핏 보면 로빈후드나 일지매 같이 서민들을 후련하게 하는 느낌은 주지만 이론적으로 썩 좋은 세금은 못 된다"며 "자기가 번 것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유세인데, 자신의 노력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 열등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증세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유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지금까지 한 번도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지난해 정동영 전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추가세목 신설은 하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새누리당이 부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김 의원의 부유세 제안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김 본부장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증세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김 본부장의 부유세 주장에 대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일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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