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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상보)與 "6조원 증액 예산안, 연내 처리해야"…野 "與, 점령군 같은 발상"]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6조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적자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점령군 같은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6조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조원의 증액분 중 1조7000억 원 가량은 박 당선인이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 복지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4조3000억 원 가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공백상태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은 반드시 12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28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고, 공약 실천법안도 동시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23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박 당선인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 6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결국은 일방통행을 하는 그동안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 빚을 져서 예산을 짜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국가 빚은 단 1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가 6조 원 액수까지 특정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은 오만하고 점령군 같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 측은 예결위 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대선 전에는 균형재정에 집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가 빚을 져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며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각종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제일 큰 것이 비효율적인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두 번째로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이 일몰이 다가오는 각종 감면제도 정비였다"며 "민주당은 국가 빚은 지지 않고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부담 완화, 무상 보육 예산, 교사채용 등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연례적인 임시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의원은 새누리당 측이 증액을 주장하는 6조 원 액수 가운데 상당수가 정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 등의 민원사업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선인을 위해서도 민원성 예산보다는 정책 예산을 먼저 (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나 일자리 같은 양당의 정책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사업들이 예산안에) 끼어들어오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업 등의 민원사업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혹여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철저히 타당한 정책사업을 선별적으로 (증액)했을 때 그 양만큼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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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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