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목표’ 제시않는 朴·文

문화일보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환율,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운용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대선이나 주요 선진국 선거에서 중요한 의제였던 거시경제 운용 계획이 공약을 총망라하는 공약집에서도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가 경제 운용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과 9일 각각 공약집을 발표한 박·문 두 후보는 모두 경제 분야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한 줄도 넣지 않았다.

거시경제지표는 국가 차원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큰 틀에서 후보들의 정책 운용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평가된다.

오정근(경제학) 고려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 거시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최소한의 목표는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경제성장은 얘기하지 않는 등 모순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거시경제지표가 주요 화두로 제시됐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7%, 정동영 후보가 6%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해 논쟁을 벌었다.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률 4%, 정동영 후보는 5년간 국내총투자율 5%포인트 증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이회창·노무현 후보는 6∼7%의 경제성장률, 2∼3%대의 물가상승률, 2∼3%의 실업률, 소폭의 국제수지 흑자를 목표로 삼아 검증을 받았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10일 경제 분야 TV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후보도 국제적 상황과 연동시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여러 공방이 많지만 대선에서 정말 토론돼야 할 문제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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