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선 후보 등록금 분석… "朴 단기 가계부담 해소 치중 VS 文 안정적 실현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을 평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 정책은 현 국가장학금에 비해 지원계층과 재원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면서도 "단기적 가계부담 해소만 고려, 등록금 책정 과정과 사용 과정에 대한 감독 방법이 없는 등 사립대 비리와 기형적 대학구조 개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 정책은 가계부담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재정 외의 부분까지 대학의 민주적 운영기구 도입, 교부금 협약을 매개로 한 사립대 구조개혁 정책 등은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슈리포트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등록금 정책을 정리하고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을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록금 지원 대상과 수준 ▲등록금 책정 방식과 지원된 재정의 감독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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