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님들, 저 취직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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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대선후보 공약검증]<3>일자리]

# 현실

A씨(27)는 부산 소재 사립대 공대를 졸업했다. 그는 취직에 대비해 학점, 토익점수, 해외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취업지원서를 넣는 족족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남들은 그가 취직 못하는 이유가 눈이 높기 때문이라고 수군댄다. 그는 한때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봤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에 한숨부터 나왔다. 그는 요즘 지방대 학벌로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좋은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친다.

B씨(20)는 중학교 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대학진학 생각을 접고 특성화고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못하는 주위 사례를 많이 보면서 차라리 특성화고를 나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그는 졸업과 동시에 한 대기업의 학력파괴 채용에 응시, 당당히 합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학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업무는 대졸자들에게 배정됐고 자투리업무만 돌아온다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로 독일(36%), 일본(48%), 미국(64%) 등 선진국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6%)보다 높다. 학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후보들도 일자리 공약에 공을 들이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하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늘지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늘지오'다.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학벌보다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능력평가시스템,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젊은이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소방관·복지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방대 출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채용할당제를 확대시행하고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지자체·산업체가 함께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제조업 이외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와 첨단산업 창업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한편 청년창업 지원과 더불어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기반을 만들어준다.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엔젤투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콘텐츠·창업투자펀드 등도 만든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을 금지한다.

#문재인 '만나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립 등 일자리를 국정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7%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OECD평균(15%)의 절반(8%)까지 끌어올린다. 중소기업 중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산업 IT·융복합산업을 지원한다.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지역 기술지원기관, 거점대학을 연계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청년고용 3% 의무화를 부과한다. 또 청년창업지원도 늘린다. 상시업무는 정규직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강제?

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는 반면 문 후보는 질적 향상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내용도 유사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당장 표심을 유혹하기 위한 '뜬구름 잡는 식'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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