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지원금은 '눈먼 돈'?

YTN

[앵커멘트]

요즘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거리 곳곳에서 유세차량들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유세차량 대여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국민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세차량은 선거운동 기간에 빠질 수 없는 홍보 수단입니다.

각 선거 캠프가 업체에 의뢰해 빌려 쓰고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대에 3,000만 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자]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차는 하루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작 단가는 얼마나 될까.

YTN이 입수한 한 업체의 내역서를 보면, 전광판과 엠프, 발전기 등 장비값과 운임비를 포함해 2천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제작 단가의 1.5배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대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자]

(대목 맞으신 거네요?)

"하하하. 그렇죠."

똑같은 차량을 개인 용도로 빌릴 때와 비교해도 배 가까이 비싼데다 품질도 꼭 좋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자]

"(일반 홍보용은) 1톤이 60만 원, 1.5톤은 80만 원입니다. 일반 홍보차량이 품질이 더 좋아요."

선거 캠프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눈치입니다.

비용 대부분을 선관위에서 사후 정산 받기 때문에 남의 돈 쓰듯이 하는 셈입니다.

[녹취:캠프 관계자]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보전 가격 미만이에요. 과하게 결제하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정한

가격인데요."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세차량 가격을 1톤 기준 대당 2,800만 원 가량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마저도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직접 실사를 나가 20∼30% 낮춘 것입니다.

[인터뷰:배상완,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

"통상거래 가격의 결정을 시중 가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사를 통해서 유세차량 관련해서는 20%정도 낮췄습니다."

차량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선관위는 캠프와 업체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증을 비싸게 끊고 차액을 챙겼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돈을 물쓰듯 쓰고, 선관위가 이를 제어할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은 탓에 아까운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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