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부재자 표심 겨냥 朴-文 '군복무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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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3일부터 시작되는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이른바 '군심(軍心)' 을 잡기 위한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군복무 관련 공약에서 근무여건과 복지 개선을 강조했다. 봉급 인상 등 금전적 보상과 함께 전역후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후보간 구체적인 공약은 다소 엇갈린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군복무기간이다. 박 후보는 현행 21개월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두 후보간 군복무 공약을 살펴봤다.

◇朴, 복무기간 경력평가에 반영


박 후보는 10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다만 지난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사병월급 2배 인상은 이번 대선공약집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사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전역시 일정 수준의 병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해 제대후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희망준비금은 50~100만원 가량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특히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군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와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군인에게는 계급별 정년 연장을 확대하고, 제대 후 안정적인 민간진출 지원과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를 5만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文, 사병월급 2배인상.. 영창 폐지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 외에도 사병월급 2배 인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이 박 후보와 차이점이다. 또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한학기 정도의 학점을 군복무 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 중인 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법제도 개혁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침대형 병영 생활관(내무반) 확대와 계급별 생활관을 설치하고,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의 1.5배 기간동안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직업군인에게는 군인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과 탁아시설·유치원 확충, 전역 후 취업지원을 위한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하는 18대 대선 부재자투표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유권자는 전체 부재자 유권자의 53.5%인 52만1174명이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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