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되든 경제민주화?…朴·文 극명한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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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경제민주화'라는 전망은 깨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분명하게 내보였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투자와 이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기조와 비슷한, 전형적인 성장 담론이다.

문 후보는 반대로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경제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과도한 재벌 죽이기 정책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문 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등식을 박 후보는 존중하고 문 후보는 부정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때 수립한 성장담론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기조가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줄'에 해당하는 감세정책으로 저소득층까지 세금 감소 혜택을 봤다는 게 박 후보 주장이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액은 82조 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감세가 71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에 감세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의 경제구상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줄푸세에서 '세'에 무게를 더 많이 둔 구상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도 있다.

박 후보는 "대주주의 과도한 사익추구, 불공정거래, 골목상권 장악 등을 확실히 막고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이런 설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원칙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주도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후보의 경제구상은 경제민주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미진한 것 같이 보이는 모습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반대하고 문 후보와 김 위원장은 찬성한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는 박 후보 주장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잘못된 처방이다. 대량살상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민생이 왜 파탄났나. 줄푸세 때문"이라며 "두 개(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반대말"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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