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검증)소득 역진성·막대한 재정...낙제점 받은 朴·文 의료정책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정책 거리는 의료정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생애맞춤형 선택적 복지' 틀에서 특정 질병ㆍ계층부터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지만, 문 후보는 연령ㆍ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한 의료비 부담만 지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박 후보의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짜여져 있다"며 "문 후보는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복지 정책의 확대 기조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실현가능성과 고객만족성, 형평성, 중요성, 차별성 등 5개 지표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경우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등과 같은 공약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공약은 박 후보의 '선택적 복지'라는 큰 틀과도 모순되는데다, 소득이 높은 계층도 취약계층과 같은 혜택을 보는 소득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 교수는 "큰 틀에서 박 후보의 보건 복지 공약은 문 후보와 크게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 소요 추계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못한다면 향후 정책 실현가능성은 낮을 수 뿐이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보건 복지 정책 평가에서 메니페스토 평가단이 주목한 부분은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연간 환자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MRI, 초음파, 간병인 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같은 정책들은 환자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후보는 이들 공약에 20조원의 추가재원 확보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 교수는 "문 후보측이 제시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연간 환자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연간 추가재정은 4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 18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