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쌍용차특별법 제정 ‘반대’ 대선후보 중 유일

한겨레

[한겨레] 민주노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공공성·복지·교육 등에 대한 정책 요구안을 보낸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 수용률이 2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김소연 무소속 후보, 김순자 무소속 후보는 100%에 가까운 수용률을 보였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 수용률은 80%대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대선후보들에게 213개에 이르는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정책 수용률은 24.6%, 문 후보의 정책 수용률은 81.4%, 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의 정책수용률은 100%에 가까운 의견 합치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정책 질의 중 선결과제를 담은 5대 현안인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하나도 찬성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보낸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다. 나머지 4개 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정의견을 냈다.

문재인 후보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찬성 등에 찬성했지만 쌍용차에 대한 정리해고 무효와 해고자 복직, 쌍용차 특별법 제정 요구에는 수정의견을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는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단, 김순자 후보는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 수의 5%를 매년 미취업 청년(15~29살)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 하는 청년 일자리 할당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대간의 대립을 초래한다고 보고 반대했다.

민주노총쪽은 "박 후보는 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주거 5대 복지 기본권 보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 합치율을 보였지만,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항목에서 -20%의 합치율을 보여 노동조합에 적대성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높은 의견 합치율을 나타냈지만, 한미FTA 폐기에 대해 독소조항 해소 재협상이라는 수정안을 내 소극적이어으며, 노동을 경제주체로 강화하는 체질개선 의지는 미약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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