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정책충돌>朴 “성장 통한 고용창출”… 文 “노동시간 줄여 고용확대”

문화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양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시각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박 후보는 기업의 성장과 창업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반대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3번과 6번을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은 경제 성장이다. 정보통신(IT)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 전통적인 제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창조 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일자리는 자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창업국가 코리아'를 내걸고 대학을 창업의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취업 장려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기업의 고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예 세계시장의 큰 무대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구체적인 고용창출 목표 등이 부족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1번으로 일자리 혁명을 내세운 문 후보의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가 핵심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기준 연평균 2193시간인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70만 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과 퇴직자 간 공존형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에 대해 매년 3%씩 청년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등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높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 간 차이가 나타난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 근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민간 부문에까지 적극 개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 2017년까지는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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