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李,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놓고 설전 벌여

매일경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문 후보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정부는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모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반부패 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사회와 재벌 사회의 부정 비리를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도 도입과 함께 비리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비리 정치인은 부정하게 받은 돈을 30배 배상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취직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이다. 만약 제가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이고, 공공기관 채용도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네거티브는 중단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인적청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박 후보에게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미 발표했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공수처 설치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 "그런 태도는 정치 공세"라며 "정치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법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됐고 성실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대통령이다. 대통령 사퇴는 무책임한 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후보도 "상설특검은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면 실시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감찰관에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박 후보의 의견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며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후보 본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다른 두 후보를 압박했다.

또 문 후보에게는 "참여정부 때 삼성장학생들이 정부를 장악했다"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고위 관리를 임명할 때 삼성장학생을 제외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제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가 국정경험이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다솔 폴리톡톡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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