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핵심 공약, 성장보다 분배

SBS

<앵커>

SBS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진단하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4일) 첫번째 순서로 각 후보들의 10대 핵심 공약과 그 재원 조달방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핵심공약을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18조 기금을 마련해서 가계부채로 고통받은 우리서민들, 빚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요양·교육·보육 그리고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박 후보가 3순위, 문 후보가 7순위였고, 경제민주화는 문 후보가 3순위인데 반해, 박 후보는 9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비교해보면 두 후보 모두 성장보다는 분배와 정부 역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끼리 비교하면 박 후보 보다는 문 후보 쪽이 더 분배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약 이행에 들어갈 예산은 박 후보가 134조 5천억 원, 문 후보는 173조 5천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는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세제 개편으로 재원의 90%를 마련한다는 계획이고, 문 후보는 예산 절감 등으로 절반, 부자증세로 나머지 절반을 충당한다는 생각입니다.

매니패스토 평가단은 박 후보가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후보도 부자 증세만으론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두 후보의 공약이 절세나 감세를 통해서 그만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한·미 FTA 폐기를 1순위로 앞세워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노동 3권 완전보장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정성엽 기자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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