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미리보는 TV토론, 朴 vs 文 대결 포인트는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8대 대선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첫 TV토론이 4일 저녁 8시에 개최된다. 토론 주제는 '정치·외교·안보·통일'이다.

10일 열리는 2차 토론(경제·복지·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간 뚜렷한 정책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주제다. 16일 3차 토론(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은 여론조사 공표금지(13일)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1차 토론이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전망이다. 1차 토론의 주제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입장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부동층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서로를 정조준하고 있는 '참여정부 실정론', 'MB정부 공동책임론'을 둘러싼 설전은 TV토론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대립되는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정치쇄신-비례대표 확대, 검찰개혁 대립


박 후보와 문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나란히 언급했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국무위원 제청권 등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해야한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한다. 또 정당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참여경선 도입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공통적이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방안도 세부안에서 차이가 있지만, 연금 폐지 등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된 내용은 TV토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에서는 대립된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구도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대폭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54석에서 100석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시한다. 박 후보는 이와관련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최근 불거진 '막장 검찰'을 둘러싼 해법도 이견을 보인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유보적이었던 박 후보가 지난 2일 입장을 선회하면서, 두 후보 모두 중수부 폐지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게 됐다. 그러나 검찰권력 견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문 후보는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놓았다.

박 후보가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면, 문 후보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이원화해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방안은 또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영향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문 후보의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TV토론에서도 이같은 상대 정책의 타당성 검증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안보-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까지 가세하며 설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주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다.

박 후보는 한미FTA가 발효된 만큼 정치적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며, 추가적인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점도 한미FTA 재협상 논쟁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다.

이정희 후보는 한미FTA폐기를 대선 최대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라는 점에서 박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TV토론에 앞서 두 후보에게 "한미FTA에 대해 중요하게 입장을 물어보겠다. 한미FTA 협정문 전문을 읽고 토론회에 참석해야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야권후보단일화 토론에서도 언급됐던 제주해군기지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최근 관련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또다시 표출된 사안이다. 박 후보는 "안보와 제주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 찬성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초 국회가 결의한대로 크루즈선 입항까지 가능한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형태여야 한다"며, 현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주장한다.

◇통일- '안보무능론' 난타전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통일분야에서는 남북 정상급 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토론 시간 내에 이러한 공통 주제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언급할 공산은 크지 않다. 또 최근 '북한 로켓'이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불용' 원칙이 확고한 만큼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보다는 '안보무능론'이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입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안보관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최근 거리유세에서도 "문 후보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며 "천안함 장병 46명의 안타까운 희생도 재조사 운운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해서도 수호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문 후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격퇴하거나 아예 도발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노크귀순 등 안보 무능 사례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신이 피난민의 아들이고, 정정당당하게 군복무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의 안보관 공세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제 18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