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반 단속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예방하고자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면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언론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위헌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지난 8월29일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입장을 지난 10월 인터넷언론사에 안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댓글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대선 후에 선거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후보별 정책ㆍ공약을 서열화하는 방법으로 비교평가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정책선거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선거 이후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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