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부동산 공약 발표…"투기 제한·주거복지 강화"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3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이 후보 캠프의 이상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일 "토건과 투기세력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를 주거복지정책으로 대전환 하겠다"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 공약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 기업의 투기를 제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겠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을 개정, 재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키로 했다.

또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을 강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순으로 '우선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약에는 재개발 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됐다. 조합 등 주민대표 조직에 세입자를 참여시키고, 상인들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개정을 통해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 보상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후보는 건설사와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분배하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폐기,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연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임대료제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를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지원, 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을 25%~30% 이하로 떨어뜨리는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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