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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회계 삭감으로 복지재원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이른바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새누리당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과 각종 민생 활성화 대책의 실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리하게 빚 잔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자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박 당선인이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의 입장이 이처럼 선회한 것은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 부담이 커진다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침체로 재정 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복지공약을 관철할 경우, 자칫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을 겸하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국채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아예 국채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채발행 상한선을 9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낮췄던 새누리당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면서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빚잔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계적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기금회계 지출을 대폭 감액, 국채발행액을 대체하는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출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뉘는데 무상보육ㆍ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이 반영되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에 기금회계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막판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금 지출을 대폭 줄인 덕분에 전체 총지출이 342조원으로 오히려 5천억원 줄었다"면서 "굳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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