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로 2년 연속 처리 시점의 '마지노선'인 12월 3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12월 31일은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30분쯤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일단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된다면 31일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오후에 예정된 조세소위와 예결위는 연기되거나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막판 대타결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2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지게 된다. 현재 공석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새로 선출되는 것도 '31일 예산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28일 선출되면 여야 지도부 간 '딜'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마지막날(12월 31일)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대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의 조달 방법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2조원 이하의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박 당선인이 전날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국채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 있다."면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채 발언을 하니 야당 의원들은 빚을 지지 않도록 조세소위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여당 쪽에 돌렸다. 또 "여당이 국채 문제와 예산안 삭감, 지출 증액 문제를 1차로 정부와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 간 의견도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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