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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원 관련 세법개정 연일 공방

민주 대표 선출뒤 재협상할듯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과 이를 위한 국채발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했던 28일을 넘기게 됐다. '마지노선'인 31일까지 미루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12월31일 자정을 30분 앞두고 여당 단독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의 선결 절차인 '세법 개정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박근혜 예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가 논의 중인 예산심의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 2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단체 지원 등 정책 외 사업 1조5000억원 등 4조3000억원 정도의 지출 증액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3조3000억원 정도는 다른 예산 삭감을 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여당은 이 부족분에 대해 국채발행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입으로 잡혀있는 인천공항매각 예산 7000억원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부족분으로 보고, 총 1조7000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민영화로 들어오는 세입도 불투명해, 실제 '구멍'이 나는 예산 규모는 8~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더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추가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태도 역시 완강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당선인이 새로 되면 몇 달은 지켜봤는데 (민주당이) 초반부터 발목을 잡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못 하겠으면) 가만히라도 있어달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28일 오전 새 원내대표를 뽑은 뒤에 다시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이 무작정 버티기로만 일관하기도 힘든 처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의 요구 수준을 적절하게 낮추고, 대신 정책예산의 세부 내역 가운데 관철하려는 항목을 따내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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