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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로 하향 조정한 가운에 내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상 적자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이 민생·복지 확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내년 세수는 성장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 기조를 담았는데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 성장률을 기초로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4조8000억원 적자로 편성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였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0.3%는 균형 예산으로 본다는 관례를 내세우며 '사실상 균형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방침과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2조원 축소로 균형재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1조70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000억원 등 모두 6조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6조원 중 4조원은 정부 예산 감액, 세계잉여금 활용, 세법개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로 충당하고, 2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채발행 규모는 7조9000억원(GDP 대비 0.3%). 여기에 '박근혜 예산' 편성에 따른 2조원을 합치면 적자 국채는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약 2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정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된다.정부는 이미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듯하다.

지난 8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만 해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주된 원인이 '재정건전성'이었음을 강조하며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균형재정'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균형재정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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