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출생
1954년 12월 5일
직업
정당인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제35,36대 경상남도지사
(전)제15,16,17,18대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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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 방법 및 이행 기간
  •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 3.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ᄋ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 방법 및 이행기간
  • 1.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소득기준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재원조달 방안
  •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 / 환경 개선사업・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老-老) 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재원조달 방안
  •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7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 2. 경찰개혁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관련 위원회 설치: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재원조달 방안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10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 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공약·키워드

홍준표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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