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편, 4대강 살리기 사업, 대북정책, 출구전략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 집권 3년차가 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직 경제위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확대 정책의 계속 추진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13,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며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아쉽다.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좀더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정운찬 총리의 대통령연설 대독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이다.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시정연설 뒤로 밀린 것에 항의하다 결국 집단퇴장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앉은 자리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는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본회의장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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