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상예보 팔아먹은 기상청

2007. 11. 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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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상청 공무원들이 관측장비를 구입하면서 성능을 외면한 채 특정회사의 부적합한 제품을 사들인 비리가 드러났다. 날씨예보가 왜 자주 빗나가나 했더니, 그 뒤에는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은 어제 장비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 항공기상대장 김모씨 등 전직 4명과, 최모씨 등 현직 11명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금품 비리와는 별로 연관이 없을 줄로 믿었던 기상청 공무원들마저 이 모양이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날씨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영업실적이 오르내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기상예측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 연줄로 특정회사의 장비를 구입하고, 이로 인해 엉터리 예보를 남발했다니 기가 막힌다. 더구나 김 전 항공기상대장은 장비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16억원어치의 관측장비를 울산공항 등에 설치했다고 한다. 김씨의 부하직원들은 제품의 성능과 규격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을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보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은 내부 전산망 정보를 특정회사에 빼주어서 그 회사가 외주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기상청은 정확한 예보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뒤에 숨어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 예보를 누가 믿겠는가. 부실·부적합·불량 장비를 철저히 가려내고, 비리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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