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 보듯 뻔한 4대강 사업 속도전의 재앙

2010. 7.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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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어제 '낙동강 사업구간 수해 피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와 쌓아둔 준설토, 공사 자재 등으로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설토 유실로 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것도 생태계와 취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계속 밀어붙일 태세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주 며칠간의 장맛비에 드러난 홍수 위험 등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속도전에 매달려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 여름철 공사 기간에 큰 비가 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난도 우려되지만, 4대강 사업의 근본 문제는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된다는 데 있다.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되살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할 뿐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홍보 부족 탓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펴는가 하면, 대못이라도 박으려는 듯 우기임에도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십년 전 강에 설치한 댐이나 보를 허물고 하천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5년 단임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다.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국정을 이끌면서 서서히 마무리를 해나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리더십 발휘 여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확인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야말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야당이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 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4대강 사업 반대 민심을 현실화시킬 책무가 있다. 마침 야 4당 대표가 어제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 구성,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 재검토 등 공사 저지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시간이 가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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