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주 중 총리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 총리에게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을 주문했다.

정 총리의 세종시 기본구상 및 일정 제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 추진은 행정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게 불 보듯 하다. 전체 도시면적의 6~7%에 불과한 자족기능용지로 인구 50만명의 복합도시 발전은 애초부터 무리다. 인구 10만명도 안 되는 유령도시 전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국회와 행정부가 나뉘고, 다시 행정부는 과천, 대전, 세종시로 찢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올 게 뻔하다. 베를린과 본으로 행정기능을 분산시켜 엄청난 혼란을 겪은 통일 독일의 재통합 추진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은 만만치 않다. 여야 간 갈등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원안 고수와 수정 주장이 팽팽하다. 지역 간 갈등도 심하다. 이를 타개하려면 정부는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수긍할 미래지향적 '명품 도시'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몇몇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이전 및 신설 등으로 충분치 않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이든 녹색 교육과학산업도시이든 충청민의 소외감을 달래주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는 원안 추진을 고집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 원안 강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가적 낭비가 뻔한데도 원리주의자처럼 원안 고수를 외치는 박근혜 전 대표는 지역 정서에 야합하는 작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민주당도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세종시 수정의 문제점을 보완,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고 토로한 정치적 산물에 또다시 연연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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