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이 마침내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나선다. 미 국무부는 지난 주말,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2주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우여곡절에 비춰 속단은 금물이지만 오랫동안 교착됐던 북핵 문제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또는 최소한 복귀의사 표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유엔안보리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다. 그런 미국이 '선 대화'로 방향을 돌린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면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의 무기화와 우라늄 농축 강행 등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북한의 반발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과거 부시 행정부처럼 제재와 압박을 고수해 북한의 핵 능력만 키우는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법하다.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가 반드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핵폐기 협상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도 바로 이런 목적에서 북미 대화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최근 한ㆍ중ㆍ일 순방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국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의 인정을 고집할 가능성이 커 대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달 말과 내달 초에는 북미 양자 대화 외에도 유엔 총회와 미국 피츠버그 G20 금융정상회의,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등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외교 이벤트가 여럿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본격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인식은 자칫 흐름을 놓칠 우려가 있다. 다소 유동적이지만 최근 변화 기미가 두드러지는 남북 관계에서도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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