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 폐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에 동참한다며 연가(年暇) 투쟁 형식으로 총파업에 가담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사·정(勞使政)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근로 조건 격차를 줄이고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노동시장을 수술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작년 9월부터 노사정위에 참여라도 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조차 거부했다. 그런 민주노총이 이제 와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막겠다며 총파업 운운하고 있다.

전교조는 1999년 이후 11차례나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연가를 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를 위해 여러 명이 동시에 연가를 내는 것은 법에 금지된 집단행위다.

국민연금은 생애 평균 급여 300만원인 사람이 33년간 꼬박 부어도 수령액이 월 99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81만원이나 더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이렇게 후하게 책정해놨기 때문에 지난해만도 국민 세금에서 2조5000억원을 지원해줘야 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적자 규모가 50조원을 넘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국민이 공무원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판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60~70%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반대를 앞세우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최근 서울 도심은 불법 폭력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은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에 지쳐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총파업 선언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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