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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열린 당ㆍ정ㆍ청 협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협의 때도 안건에서 제외하더니 이번에 또 미룬 것이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여러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떠넘긴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공적연금개혁분과까지 설치해 놓고도 "안행부에서 먼저 개혁안을 만들어오면 취사선택하겠다"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는데 실제 책임 주체들은 '나몰라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18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에서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박 대통령이 또 나서서 다그쳐야 움직일 것인가.

이번 정부에서 개혁안을 입법하려면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엔 끝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턴 사실상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가 민감한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어렵다. 빨리 안부터 확정하고 공청회 등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려 하는가. 올해만 2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만 53조원이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 2배 반에 이르고 퇴직 후 국민연금은 매달 납입액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2.3배를 받는 불합리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도 두 차례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47% 선까지 내렸으니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퇴직수당을 올리는 미봉책은 안 된다. 개혁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재정 효과도 없다.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고 나중에는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해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할 수 있다. 담뱃값 인상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듯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안행부 장관은 직을 걸고, 새누리당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속도를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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