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리는 길이라고 ?

2014. 7. 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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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고교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일반고를 다닌다. 국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의 위기는 공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 어제 취임한 전국 17개 교육감들이 위기에 빠진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건 공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일반고를 살리자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를 해체하자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일반고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이며, 자사고 1~2기 졸업생들의 입시 성적이 일반고를 압도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비중이 올해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자사고·특목고를 문닫아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이는 하향평준화이자 퇴보일 뿐이다. 이런 식이면 대입 실적이 광역 단위 자사고보다 훨씬 좋은 영재고나 공주 한일고 같은 자율고도 일반고와 똑같이 운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 등이 없어진다고 기존 일반고 체제에 안주하던 학교장이나 교사가 갑자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열을 올릴 리도 만무하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부가 할 일은 각 대학의 입학전형 방식이 소수의 특목고·자사고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지 않은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도 교육감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일반고를 찾아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된다. 공립 일반고 중에서도 서울 서초고처럼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학교도 있다.

 일반고 역시 남 탓 그만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받겠다는 안간힘을 보여야 한다. 대입이 수시모집 위주로 바뀌고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리는 교내 활동을 중시하는데도 일반고는 이 흐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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