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공기업들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모양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4년 새 290조원에서 493조원으로 1.7배나 급증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론의 핵심근거인 '원가를 밑도는 요금'은 일부 공기업을 빼곤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적자 공기업들조차 두둑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돈잔치를 벌이면서 부실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부와 공기업들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공공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했다. 5대 공공요금인 전기ㆍ가스ㆍ광역상수도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ㆍ철도운임의 경우 총수입이 총괄원가의 76~87%(2011년) 수준이라는 분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는 2017년까지 공공요금을 13~24%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한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철도운임ㆍ전기요금을 뺀 나머지 세 가지 요금은 원가보다 4~38% 비쌌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공기업의 분석만 믿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원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공기업표 원가분석'의 거품을 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공기업들이 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어겨가며 성과급ㆍ복리후생비 등에 돈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침 등을 위반해도 회수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공기업은 없다. 불이익은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지급 정도에 그칠 뿐이다. 이러니 악습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솜방망이 제재로는 낙하산 기관장이 강력한 공기업 노조에 휘둘리는 것도, 연봉인상 잔치에 편승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원가분석에 기초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기업의 자구노력은 필수다. 적자에도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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