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이 하루 고민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3자회담 제의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파행 정국이 50일 가까이 되고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일단 안도할 것이다. 그 동안 여야와 청와대가 3자, 5자라는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대치국면과 비교하면, 회담 그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만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회담에서 정국 인식과 해법을 놓고 이견만 드러낸다면 향후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회담 전 이틀 동안 의제와 해법의 대강을 조율해 내야 한다. 현재 논의할 것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다. 국정원 문제는 파행 정국의 원인인 만큼 모든 의제에 앞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도 이를 인식, 막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불복 입장이 아니라고 공언하지만, 진보세력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고 있어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인정과 사과 수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담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바뀔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핵심 관계자인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새 정부 들어 낙마했다는 사실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좀 더 통 크게 하고, 국정원 개혁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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