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 포럼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겨냥해 "IT 업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군소 업체) 사업을 직접 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11일 포털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를 논의한 뒤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서 77%(모바일), 75%(PC)를 차지한다. 가입자 3700만명에 하루 방문자가 1600만명이다. 네이버는 이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 사이트들이 하던 부동산 중개, 가격 비교, 증권 정보, 만화까지 운영하며 '인터넷 골목 상권'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2조4000억원에 영업이익 7000억원을 올렸다.

네이버는 지난 6월 온라인 뉴스 시장 조사에서도 점유율 71%를 기록했다. 포털들은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받아 실으면서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해 왔다. 네이버는 그런 비판을 의식해 지난 4월 언론사 이름만 나열하고 방문자들이 선택하면 그 언론사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경제부터 스포츠·연예까지 모든 뉴스를 다루는 '네이버 뉴스'를 자체 편집해 운영한다.

거대 포털은 거대 언론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면서도 언론이 받는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은 온라인 뉴스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면서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 포털들은 광우병 시위를 비롯해 사회의 크고 작은 사태와 소동의 발화점(發火點) 노릇을 해 왔다. 그런데도 이런 탈선을 걸러내거나 피해를 구제할 장치도 없다.

세계적 포털 구글의 기업 모토는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다. 이런 면에선 우리 거대 포털은 너무 멀리 벗어나버렸다. 너무 멀리 벗어나면 되돌아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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