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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률 50%로 추락청년 일자리 확충 주력을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경제 부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선택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지표상 목표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고 '고용률 70%'를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 목표와 대비된다. 그만큼 일자리 확충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65%)을 밑돌며 20위에 머물렀다. 우리의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07년 63.9%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5년간 고용률을 5.8%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지상과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잠재성장률(3.8% 내외)만큼의 실질 성장과 월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져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우리의 성장률이 2.1%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버거운 목표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로 떨어진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내 50%대로 추락한 것이다. '이태백(20대의 태반이 백수)'이란 표현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특히 20대 남성 고용률이 57.3%로 20대 여성(58.8%)보다 심각했다. 반면 30대 72.7%, 40대 78.3%, 50대 72.2%로 30~50대의 고용률은 정부 목표치인 70%를 넘었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대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새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업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산업을 지원할 때 청년 고용을 강력하게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7년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활력이 곧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시점에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있다는 것은 큰 모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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