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용도별 인상률은 산업용 6%대 후반, 가정용 2%대 후반, 농업용 3%, 일반용 5%대 후반이다.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인상안은 전기위원회 의결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전은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원가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한차례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이번 요금 인상은 지경부의 가격 규제에 한전이 이례적으로 저항하는 모양새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김쌍수 전 사장이 정부의 가격 규제에 반발해 자진 사퇴한 이래, 한전은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요금에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다"는 강고한 명분을 앞세웠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4월과 7월에 각각 13.1%, 10.7%의 과감한 인상안을 낸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차례 인상안을 모두 반려했고,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는 권고를 통해 결국 인상률을 대폭 깎은 셈이 됐다.

요금이 원가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한전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9.3%에 이어 다시 요금이 인상되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에는 한전 자체의 경영합리화가 전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억대 연봉자만 930여명에 직원 평균연봉이 7,400만원에 이르는 고임금 체제, 신사옥 건설 등 방만한 경영이 그것이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최근 "한전 적자 문제는 경영합리화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했지만, 요금인상만으로 문제를 푼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핍경영이 병행돼야 한다.

요금 논란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가격 규제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한전 일각에선 민영화를 빌미로 이런 '시장논리'를 펴는 모양이지만, 한전 적자는 결국 독점적 요금이나 국민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에서 가당찮은 얘기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공익적 가격 규제는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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