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自私高 폐지? 平準化 폐지가 먼저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4. 9. 30. 03:00 수정 2014. 9.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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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 논란이 뜨겁다. 현재 자사고 논란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따른 교육 헤게모니 변화의 파생 산물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사고가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 부실화는 자사고 탄생 훨씬 전부터 진행돼 왔다.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에 따른 학력 하향 평준화와 공교육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한 학교다. 자사고를 포함한 학교의 다양성·자율성 확대 정책 시행 이후 초·중·고 유학생 수는 2008년 2만7349명에서 2012년 1만434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일부 주장과 반대로 자사고 등 학교 다양성 정책이 공교육 불신을 감소시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자사고 수는 49개로,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1%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언급하지 않고 자사고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자사고는 비싼 수업료를 내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자사고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 대입 교과목 위주로 편성할 수 있지만, 이는 현행 대입제도가 낳은 결과이므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다수 자사고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교과 과목의 다양성이 문제라면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문제가 되는 학교에 한해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자사고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폐지한다면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자사고 폐지 검토 이전에 일반고 수준과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공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자사고 대신 평준화 정책 폐지가 먼저다. 평준화 정책이야말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학교 자율성·다양성을 제약하며 공교육 부실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다양성·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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