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격해진 '촛불시위' 방치해선 안 된다

2008. 5.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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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24일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차량정체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는 경찰의 '즉각 해산하라'는 잇단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1만여명 중 절반 정도가 세종로 쪽으로 가두 행진을 벌였으니 차량들이 인근 골목길로 우회하는 등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은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17번째이지만 그동안 비교적 평화적으로 개최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과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여러 요인이 복합됐겠지만 이 집회를 정치적 선동에 활용하려한 단체들이 적극 가세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고기협상의 문제점을 대충 덮으려는 자세에 분노한 시민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부문 민영화 방침을 비판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교육자율화 방침을 거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종교인 등이 주류를 이뤘다. 미 소고기 수입문제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는 문화행사 성격의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정치적 성토장이 된 셈이다.

민주국가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크고 작은 도심집회로 인해 소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신물이 난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어떻게 선진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법당국은 합법적인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선 엄히 처벌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의 합법적인 조처마저 무기력하게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소임도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시민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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