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獨 "유로존·IMF 합동 구제 원해"… 유로화 앞날 '험로' 예고

그리스 부채 해법 등을 논의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로존 각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그리스의 IMF 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해 유로화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일'IMF 지원 용인'을 최초로 시사했던 독일은 그리스 지원을 위해 유로존 각국 정부와 IMF의 합동 구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얀 필터 발켄엔데 네덜란드 총리도 "IMF가 그리스 재정 지원의 일부를 감당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오는 5월 총선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권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IMF와 유로존 정부들이 함께 그리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독일의 입장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면서 각국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IMF의 지원 수락 여부가 25~26일 열리는 정상 회의의 주요 논제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이른바 '북부 국가(노던 블록)'에 속하는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내심 그리스가 IMF의 지원을 받는 것을 반기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세금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회원국들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국민들의 반감을 우려, 민감한 반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입장도 강경하다. 유로존 밖에 있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는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 16개국의 문제"라며 "유로존이 위기를 풀지 못하면 IMF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해 왔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 역시 "유로존 외부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을 공급하는 은행이라는 입장에서 IMF 지원 여부를 숙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렇게 되면 IMF 지원 가능성을 반대하는 강경 세력은 "유로존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프랑스와 유로존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스페인 정도가 남게 된다. 하지만 가장 거대한 '돈줄'이자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던 독일의 의사가 점차 분명해지면서 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유럽 각국들은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IMF 지원이 뜻하는 의미를 분석하느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IMF의 지원을 수락하는 것은 유로 국가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는 등 이의 의미는 자못 분명하다.

이와 관련, FT는 "유로화의 안정성은 독일이 자국 마르크화를 포기한 전제조건이었다"며 "메르켈총리가 구제 계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유로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한 합의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리스 부채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독일 지원이 강제되거나 일개 국의 문제로 유로 안정성이 더욱 흔들릴 경우 독일 내 강경 유로화 회의론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유로존이 감독과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는 통합 재무부가 없는 생태적 한계 속에서 그리스 위기를 잘 넘어선다 해도 스페인ㆍ포르투갈 등에서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법이 없다는 우려가 이미 불거져 있어 유로화의 앞날은 갈수록 험난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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