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니다?"

2008. 7.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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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길다란 원통형 캔에 일렬로 쌓인 짭짤한 감자 스낵 프링글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칩인 프링글스가 이제 영국에서는 더 이상 '감자칩'이 아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고등법원의 니콜라스 워렌 판사가 "감자칩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프링글스의 영국 매출에 대한 판매세 부과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현행 영국 세법상 대부분의 식품류는 17.5%에 달하는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감자칩과 같은 과자류로 분류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국 국세청은 프링글스가 "감자를 주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감자칩인 만큼 판매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링글스의 제조사인 P & G 측은 법정에서 "프링글스의 모양이나 느낌, 맛 등은 일반 감자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프링글스는 감자 조각 대신 구운 감자반죽으로 만들어진 만큼 감자칩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워렌 판사는 P & 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는 프링글스가 감자칩이 아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국세청은 항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4월엔 유럽 최고법원은 영국 정부가 마크 & 스펜서에 20년간 부과했던 판매세를 모두 환급해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영국 국세청은 지난 1971년부터 1994년까지 마크 & 스펜서의 초콜릿 케익을 판매세 부과 대상인 비스킷으로 잘못 분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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