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현실화..오바마-공화당 협상결렬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뉴욕=채원배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를 막기 위한 최종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지출 삭감이 시작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리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시퀘스터가 공식 발동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앞으로 7개월동안 850억달러의 정부 예산이 순차적으로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 후 "의회 지도자들에게 시퀘스터 해결을 위한 합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 뿐 아니라 세수 확충을 병행하는 균형잡힌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출신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수 확충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다"며 "재정지출 삭감 문제만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시퀘스터를 둘러싼 양측간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음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내 보통의 공화당 의원들은 세수 확충과 복지정책 개혁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퀘스터에 따른 고통을 모두가 당장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그 고통은 실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시퀘스터에 따른 재정지출 감축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75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베이너 의장은 "오는 27일 임시 예산안 종료 이후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주 지속적으로 표결 처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현재 새해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임시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3월27일까지 시퀘스터 발동 시한을 미루는 막판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뉴욕=채원배특파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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