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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IM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조세정책을 수정해 대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IMF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기업이 주식 발행 보다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장려하고 주택 융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결국 신용이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누적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IMF의 마이클 킨 조세정책 담당 부국장은 "세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금융위기라는)범죄 현장에서 조세제도가 남긴 지문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과세당국은 기업에 과세할 때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런 세제혜택은 주식발행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조세제도에서 부채를 통해 기업을 사들이는 사모투자회사(PEF)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이러한 제도로 인해 다른 일반 기업 상당수도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IMF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세제상의 왜곡 때문에 중립적인 세제 시스템을 채택한 경우에 비해 빚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레버리지가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채무와 주식발행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 세제 시스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IMF 보고서는 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버리거나 주식발행에도 세제헤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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