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경제] 지난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당국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전망에서 당국이 완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소숫점 한자릿수까지 정확하게 맞춘 반면 기획재정부는 5% 안팎이라는 터무니없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망신을 자초했다.

재정부와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기예측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올해 예상치는 3.8%다. 올해가 불과 10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확정치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2011년 경제전망을 제시한 주요 경제기관중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봐 예상치와 100% 일치했다.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저성장의 근거에 대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이르고 한국경제발전 견인차인 수출과 투자의 힘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상당수 4% 안팎 성장을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각 4.0%, 4.1%로 예상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로 전망했다. 대부분 지난해 성장률(6.2%)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췄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인력풀과 예측기법을 확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전망능력은 기대이하였다. 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찌감치 올해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못박았고 올 상반기까지 이 전망을 고집했다. 한은은 4.5%로 예상했다. 이들 당국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를 높은 성장세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거시경제전문가가 4명에 불과한 국회예산정책처(올해 3.9% 예상)와 사실상 1인 연구소나 다름없는 김광수 경제연구소(3.5%)보다도 전망치의 오차범위가 커 경제당국이란 타이틀이 무색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22일 "수출에 치우쳐 외부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와 부채에 따른 내수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했다면 5% 라는 전망은 나올수 없다"며 "당국이 근본적인 경제인식과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모든 경제기관이 큰 폭의 오차를 냈다. 삼성경제연구소(2.8%), LG경제연구원(3.2%), 한국경제연구원(3.0%), 재정부(3%안팎) 등은 모두 올 예상치(4.0%)에서 크게 벗어났다. 그나마 한은이 3.5%를 전망해 예상치에 근접했다. 하지만 4.0%도 통계청이 최근 소비자물가 항목을 수정하는 바람에 수정전 예상치(4.2% 이상 예상)보다 낮아진 것이어서 한은의 손을 들어주기도 무의미한 상황이다. 더구나 민간연구소는 저성장에 따른 저물가를 자연스럽게 예상한 반면 재정부는 고성장 속 저물가를 점쳐 경제계의 실소를 자아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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