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경제]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6%가 정부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신뢰구간 95%)다. 설문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 소재 등 6개였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8.7%로 '서민에 유리하다'(6.1%)는 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소 측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지난 7월 실시한 같은 조사(87.8%)보다 높아진 것으로 정부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이 대기업, 부유층에 편향돼있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C'학점으로 평가한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B'학점은 21%, 'D'학점 19%, 'F'학점은 17.9%로 뒤를 이었다. 반면 'A'학점은 3.9%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 및 대기업(63.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16.1%)도 뒤를 이었다. 반면 시민단체(3.8%), 중소기업(2.6%), 소비자단체(2.6%), 노동조합(1.3%)을 꼽은 응답자는 소수에 머물렀다.

한편 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악화에 따른 현안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긴축정책'(80.2%)을 꼽은 응답자가 '증세정책'(15.1%)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가 '금융감독기관'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등 '금융정책기관'은 19.1%, '여야정치권'은 18.4%, '저축은행 대주주'는 12.8%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조사 결과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민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인식은 여론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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