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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시작일 뿐…내년에도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우유값 인상과 관련, 커피 등 관련 제품의 편승 인상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은 지난 주말 출입기자단과 트레킹 행사를 갖고 "우유 값이 올랐다고 우유도 안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올리는 것은 편승인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밀가루 값이 올라서 짜장면 값을 올리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설렁탕집이 따라 올리면서 짜장면 값이 올라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커피전문점은 우윳값 인상을 근거로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까지 높게 책정하는 등 가격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수수료 인하가 타결 돼도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실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업계에 추진할 내용을 권유하는 것이 2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이상 된 유통시스템이 한 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모범거래관행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대기업이 '자율선언' 등의 형식을 통해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 일부 혐의를 발견해 필요하면 제재까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만드는 것과 별도로 대기업집단이 자율선언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납득할만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지나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상습적으로 제도를 남용하는 기업을 그대로 둘 것인지 등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 공정위 중점 과제로는 소비자 주권 확립 문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소비자 주권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며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년에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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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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